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2. 10. 18.(화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2. 9. 27.

나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 제출

다. 회부일자 : 2022. 9. 28.

라. 상정일자 : 제282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(2022. 10. 18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김경아 문화체육관광국장

○ 검토보고 : 주명천 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국가무형문화재 은율탈춤의 계승 및 발전 공간 마련을 위해 건립된 은율탈춤전수관의 민간위탁기간 만료(2022.12.31.) 예정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(재위탁)하여 관리‧운영하고자 하며

○ 이에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사 업 명 :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

○ 추진근거 :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

○ 위탁기간 : 2023. 1. 1. ~ 2025. 12. 31.(3년)

○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○ 위탁업무 :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

○ 소요예산 : 190,856천원(2023년 예산안)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‘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	민간위탁 동의안’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61호인 은율탈춤의	계승 및 발전 공간 마련을 위해 건립된 은율탈춤전수관의	민간위탁 운영기간(2020. 1. 1. ∼ 2022. 12. 31.)이 만료됨에 따라	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여 관리·운영하는 사항에	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○ 은율탈춤전수관은 1982년 전승지로 인천시가 지정됨에 따라	1983년 개관한 이후, 2014년 건물 안전진단에서 노후균열로	인한	“D”등급 판정 후 문화재청 전수관 건립 국비지원 사업으로	선정되어 국ㆍ시비 매칭사업(50:50)으로 2016년 12월 신축 준공되어	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관리·운영하고 있음.

	<은율탈춤전수관 일반현황>
❍ 위 치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 78 (숭의동7-6) 수봉공원 내 ❍ 시설규모 : 부지 2,314㎡, 연면적 736.4㎡ / 지하1층, 지상2층 야외공연장 1,240㎡ ❍ 주요시설 : 대연습실, 전시관, 공방실 등 ❍ 수 탁 자 : (사)은율탈춤보존회(대표자 박일홍) ❍ 근무인원 : 3명(관장1, 사무1, 미화1) ❍ 위탁예산 : 158,654천원(2022년)

○ 은율탈춤전수관은 그동안 시설의 위탁관리를 「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단법인 은율탈춤보존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음.  * 최초위탁일 1984. 4. 4.

- 사단법인 은율탈춤보존회를 통하여 현재 보유자 2명, 전승교육사 4명, 이수자 23명, 전수자 12명 및 일반회원 100여명의 교육, 공연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한 1400여회 국내공연, 13개국 21회 해외공연 추진 등 전통무형문화재 은율탈춤의 보급·전승 및 청소년 등 시민의 전통문화 체험과 계승·발전에 적극적으로 활동 중에 있음.

▶ 은율탈춤전수관 연도별 예산현황(최근 3년간)

년도별	합 계	위탁관리 예산(천원)		비고 (주요증가사유)
		인건비	관리운영비
2020년	152,372	102,434	49,938	*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증․감분 반영
2021년	161,462	103,516	57,946
2022년	158,654	106,310	52,344

○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·	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	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

○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이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	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,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	절감하며,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생활과	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임.

○ 은율탈춤전수관의 주요사업이 전수관의 시설물 관리·운영과	국가 무형문화재 제61호인 은율탈춤의 보전·전승활동 및	시민교육, 체험, 관람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수관 사업의	특성과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인천시가 직영하는 것   보다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척된 민간단체에 위탁을 추진하는	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○ 아울러, 은율탈춤전수관을 통해 평생교육, 전통 예술의 체험,	지역 예술 활동의 활성화로 인천지역 전통 문화의 저변이    더욱 확대·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성과평가 결과, 사업계획과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미흡한 점수를   받았는데, 행정적 부분이 미흡한 위탁기관이 제대로 평가 준비를    할 수 있도록 지도·교육이 필요할 것임.

⇒ 사업 추진 시, 유념하겠음.

○ 은율탈춤전수관의 민간위탁 시, 시설관리 부분만 위탁하고 있는데,   시설공단 등이 관리해도 상관없지 않은지?

⇒ (문화체육관광국장) 무형문화재 업무와 관련된 전수관의 전문적인   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 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임.

5. 토론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6명, 찬성 6명)

- 재석위원 : 김종득, 김유곤, 박판순, 이강구, 이선옥, 장성숙 위원

7. 기타

○ 해당사항 없음.

붙임 :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1부.  끝.

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

1. 제안이유

○ 국가무형문화재 은율탈춤의 계승 및 발전 공간 마련을 위해 건립된 은율탈춤전수관의 민간위탁기간 만료(2022.12.31.) 예정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(재위탁)하여 관리‧운영하고자 하며

○ 이에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

○ 추진근거 :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

○ 위탁기간 : 2023. 1. 1. ~ 2025. 12. 31.(3년)

○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○ 위탁업무 :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

○ 소요예산 : 190,856천원(2023년 예산안)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(재위탁) 관리·운영 계획 1부.

나. 관계법령(발췌) 1부.

다. 평가결과 1부.